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물류업계 현장을 찾아 추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 현 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차주,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왕 ICD는 수도권 4개 산업단지와 약 2만 개 입주기업을 30분 내 연결하고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물류 흐름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현장 행보의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유류 관련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했다.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 간 괴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일정 부분 피해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운송업 구조상 비용 부담을 운송 종사자가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가격 변동이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구체적인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차량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소상공인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의를 통해 저리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고가 장비가 필수적인 화물 운송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단순 확대 여부를 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까지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물류 인프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물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겨냥한 대응으로 보인다.
친환경 전환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업계는 전기·수소 화물차 도입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물류 산업의 탄소 저감과 비용 구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된 대목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유가 장기화라는 외부 변수 속에서 물류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제시할 후속 대책의 구체성과 실행 속도가 업계 부담 완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