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차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방문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충북지역 주유소 영위 소상공인과 레미콘 기업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2일째 이어지면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시멘트·철강·자동...

경기도 특사경,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일 킨텍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올해는 지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 올해 최고의 혁신 사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혁신문화를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60,747천㎡, 전 국토의 0.26%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

“깡통전세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하세요”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

최춘식 “한동훈 장관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70% 급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12월2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서울시는 12월 2일 10시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할인판매는 12월 16일(금) ~ 25일(일)까지 진행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시행된다.이번 판매는 8월에 새로 출시한 충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