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K-콘텐츠, ‘스타트업 코리아’ 승부처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K-콘텐츠를 이끌 예비 창업자와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한다. ▲‘아이디어 융합팩토리’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 신기술 기업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20일 국무...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재기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

임태희 교육감“적극적 수사 협조와 철저한 점검으로 학생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찰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

학폭 예방교육 패러다임 전환...‘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시즌1(관계맺음)’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시즌1(관계맺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학기 초) 관계맺음 ▲(사안 발생 시) 관계이음 ▲(학기 중) 관계돋움으로 이어지는 총 4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서울특별...

김옥순 의원, 초등돌봄교실 관계자 및 관계부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 등 초등보육전담사 3명과 방과후교육과 배영하 장학관, 김용수 주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

장상윤 교육부차관, 유보통합 추진 위한 유치원 현장 방문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17일, 서울청파유치원을 방문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유보통합에 대해 일부 유치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 일선 유치원의 운영자,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17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경기도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게 받는 상황 발생...서울시교육청 "유감,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갈수록 학교운영에 관련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