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 장애인 단체 합동면담에 전장연 참여해야

전장연이 오늘 서울시에 `탈시설` 의제를 빼고 단독으로 면담을 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장애인 전체를 위한 정책개선을 위해 전장연에게 합동면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서울시는 교통공사와 함께 19일 전장연과 관련 장애인 단체들의 합동 면담을 통하여 장애인 이동권, 권리예산, 탈시설 관련 예산 등 장애인 정책...

경기도,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75개 과제 중점 추진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

경기도,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

중기부, 혁신창업학교 주관기관 6개 신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 공공기관, 민간을 대상으로 ‘혁신창업학교(스쿨)’(舊 실전창업교육)을 운영할 신규 주관기관을 1월18일부터 2월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혁신창업학교(스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 정립, 창업실무 등 체계적 창업교육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올해 혁신...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배포…성차별적 요소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업 담당자들이 양성 평등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문체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

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 위한 제도혁신 추진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행정안전부는 1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위해 손 잡는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작년 9월1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이다.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개발 위한 부지조성 11년 만에 준공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추진해 온 신경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주 건천읍 화천리 일원 53만㎡ 용지에 주택용지 등 6300여 세대를 수용하고 상업·업무시설 등을 구축해 지역 거점형 압축 신도시를 만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경주시는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사업 시행자...

광주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을 듣고 참여 부서·기관 소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