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윤 정권, 수갑 찬 이재명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건가...권력 있을 때 잘하라"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들을 찾아가지 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굴뚝 시료채취, 안전대책 마련으로 산업재해 예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2021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

오산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회의 개최…사례관리 아동 서비스 연계 논의

오산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22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관내 3개 사회복지기관과 올해 첫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연령 도래로 드림스타트에서 종결되는 아동 5명에 대해 기관별 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팀...

국회,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필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해외 국가들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실...

윤종영 의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 논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21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이날 정담회를 통해 연제찬 안전관리실장은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 및 조치사항▲사회안전 및 자연재난▲8년전 연천군 부군수 임기동안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경제문제와 전철 ...

구로구, 제8기 구로어린이나라 신규위원 모집

구로구가 제8기 구로어린이나라 신규위원을 모집한다.구로어린이나라는 어린이로 구성된 위원들이 토론과 수업을 통해 직접 안건을 도출하고 선거와 총회 체험, 관련 기관 견학 등으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내달 10일까지 학교장의 추천 공문...

경기도, 올해 401억원 투입…팔탄 등 119안전센터 11곳 준공

경기도건설본부가 24일 화성소방서 팔탄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119안전센터 11곳(총사업비 401억 원)을 준공한다고 23일 밝혔다.팔탄119안전센터는 999.7㎡ 규모로 31억 원을 투입해 2021년 11월 착공됐다. 약 1만 명의 화성시 팔탄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뒤를 이어 올해 준공을 앞둔 119안전센터 10곳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