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

강서구, 봄철 자살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강서구는 봄철 자살 고위험시기(3~5월)를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봄철에는 일조량, 꽃가루 증가 등 계절적 요인과 불면증 및 졸업과 구직 관련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21세로 확대 시행

시흥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이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 청년들이 2년 동안 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1대1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

양천구, 초등생 4000명 ‘찾아가는 척추측만증 검진’

양천구는 급격한 신체발달이 시작되는 관내 30개 초등학교 소속 5학년 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키 성장과 밀접한 ‘찾아가는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해 척추변형 조기 발견에 나선다고 밝혔다.척추뼈의 회전, 휘어짐이 동반돼 디스크 등 척추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척추측만증은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교정이 힘든 만큼...

영등포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100만원 지원

영등포구가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연계해 구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

동작구,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정비…안전 보행권 확보

동작구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남성역 3번 출구 주변 장애인 유도로인 점자블록을 정비한다.정비 대상은 남성역, 버스 정류장 구간에 유도블록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설치돼 보행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유도블록이다.이에 따라 동작구는 내달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진행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

용인시,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용인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자동차 매매상 등에 비치했다고 10일 밝혔다.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 되는데, 시민들이 감면 대상인지 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수원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도입

수원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와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도입한다.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좌·우, 전·후방 360도로 촬영·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