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식물 분쇄기 행정처분 2년간 방치돼, 환경부 직무유기 심각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하고도 곧바로 재인증을 받아 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불법보조금 남발 온라인 성지점, 규제조치는 적발 건수의 절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

미성년자 주식 보유액 1조 5천억원

최근 증권업계의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시작되면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주식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식 명의 개설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

`쪼개기 연차` 신공…유연근무제 허점 노린 `간 큰` 公기관 직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2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반차를 신청했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퇴근시간이 8시30분이지만, 이같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고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다. A씨가 휴가 종료 시간을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앞당겨 적고 조기 퇴근한 경우는 최근 28개월간 10회에 달했다.출근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2024년 소셜벤처 예산 지웠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소셜벤처 육성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 사...

`안전 최우선` 주말 서울세계불꽃축제 종합지원대책 가동

제19회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이번 토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사장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혼잡도에 따라 ‘여의나루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할 수 있으니 방문계획이 있는 시민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서울시는 오는 7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

은빛 억새밭을 물들인 정원의 색…6일 `서울정원박람회` 개최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의 감성을 담은 2023 서울정원박람회(정원박람회)를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개최한다.이번 정원박람회는 ‘바람, 풀 그리고 정원’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전문가‧학생‧시민의 참여로 조성한 정원작품을 선보이고, 정원산업전과 정원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노원, 청년 맞춤형 주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 노원구가 지역 청년들의 실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주거 교육 프로그램 `청년으로 사는건 처음이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주제는 ▲시·구 정책 및 공공임대 종류 알기 ▲부동산 관련 문서 보는 법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금융 지식 ▲간단 집수리 교육(2회)으로, 매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가량 ...

안산시, ‘제13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8일 수암동서 개최

안산시는 오는 8일 안산읍성(상록구 수암동 256-1)에서 ‘제13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안산읍성은 왜구침입을 대비해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암봉 능선을 이용해 쌓은 산성으로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돼있다. 이번 예술제는 과거 안산의 중심지였던 수암동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

수원시,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요약 매뉴얼 제작해 모든 부서 배부

수원시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12가지 실행 방안을 담은 ‘수원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요약 매뉴얼’을 제작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역사와 전통, 지역의 특성과 미래 비전 등을 반영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도시브랜드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호감...